심사/심판 (3,016) 더보기

[국심99중2158, 2000.07.22]○타법인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적은 심야ㆍ휴일에는 발전단가가 저렴한 방카씨(B.C)유만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발전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천연가스(LNG가스)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이유로 청구법인 측에 가스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상과 승압설비를 청구법인이 인수 운영하도록 통보(×× 연(연2) 550-8109, 1994....

[심사법인2008-48, 2008.09.05]○쟁점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동일업종의 보편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발행한 것이고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Consignee │ │ │ │ │○ 맨 앞에 "C)"를 기재한 후 계속│C)SAMYOUNG EXPRESS CO.││ │AN..│105 │ C │ │하여 내용을 기재 │371-20, SINS○○-DONG,││ │AN..│ 25 │ O │ │-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 │MAPO-KU, SEOUL, ││ │ │ │ │ │ 번호를 기재...

[심사소득2010-78, 2010.11.22]○쟁점 상가는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 상가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걸쳐 실직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이며, 주식회사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이 지정해 d에게 등기이전 해 주었으며, 등기상 명의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b가 c건설의 대표이사라는 점, 쟁점 상이 취득에 대한 우편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 상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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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의 경우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제5차 개정에서 위 규정이 신설되게 된 취지에 비추어 화환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② 나아가 가사 위 통일규칙 제13조 (c)항이 이 사건과 같은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장의 첫...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같은 뉴욕협약의 규정은 단지 그 제5조 제1항 (c)항의 경우에 한하여 부분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 2항 모두에 대하여 부분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다만 위 (c)항의 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한 개의 집행주문 중에서도 나누어 집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자로설비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은 계약서 부록 C의 기술내용(Technical Description)에 따라야 하고 계약서 부록 I의 코드 및 표준에 기초하여야 한다. 원자로설비를 위한 엔지니어링과 설계문서는 계약서 부록 E에 따라서 준비ㆍ발행되어야 한다(계약서 부록 A 제3.1조). (나) 간섭사항 검토서(Interface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