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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소4134, 2020.12.04]○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주택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앙부처에 파견됨에 따라 주택임차비 지원 성격으로 수령한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제 목】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주택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중앙부처에 파견됨에 따라 주택임차비 지원 성격으로 수령한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조심2020소6478, 2020.11.10]○「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포상금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제 목】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포상금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조심2021소2997, 2021.11.10]○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제 목】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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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2소5, 1972.05.30]○원판결에서 조사채택된 증거보다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가 아닌 이상 이를 본조 제5호에 규정된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판결에서 조사채택된 증거보다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가 아닌 이상 이를 본조 제5호에 규정된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72소5년/월/일:1972.05.30 요 지: 원판결에서 조사채택된 증거보다 그 증거가치에 있ㅇ서 객관적인 우위성이 있는 증거가 아닌 이상 이를 본조 제5호에...

[대법원65소2, 1967.03.2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의 의미에 관한 해석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의 의미에 관한 해석++사건번호:대법원65소2년/월/일:1967.03.21 요 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소위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라 함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확정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우위한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를 말한 다.형사소송법...

[대법원62소4, 1962.07.16]○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번호:대법원62소4년/월/일:1962.07.16 요 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라 함은 어떠한 증거 의 증 거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 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따위의 증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원 문: 대법원 196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