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6중1272, 2016.06.21]○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협상과 월세(임대보증금)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쟁점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취소) ...전혀 없으며, 결론적으로 “감정가액과 공시가격이 善(정상가격)이요, 납세자의 실지거래가액은 惡(조세회피목적의 비정상가격)”이라는 것으로 귀결지어지고 있는바, 이는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인 비약만 있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4) 처분청은 부동산의 위치는 토지의 가격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계약서상 구분된 거래금액은 적정하지...

[조심2017광4002, 2018.12.06]○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이 ooo원으로 쟁점거래가액의 약 o배에 이르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19xx년 이후 친족 사이에만 거래되다가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 4일을 앞둔 20xx.x.x. 친족이 아닌 제3자와 xxx주가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부채에 가산할 퇴직급여추계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결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善(시가)이고, 납세자의 실지거래가액은 惡(조세회피목적의 비정상가격)”이라는 것인바, 이는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인 비약만 있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쟁점재산의 가액이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처분청이 문제삼아, 그 효력을 부인하고 납세자에게...

[조심2020광1838, 2021.03.24]○청구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도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정산금은 물론 정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역시 모두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상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 1995년 9월 OOO‘천연가스 수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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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14613, 2002.12.24]○[1]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의 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실성에 관한 입증부담의 완화 [3] 이념논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 [4] 언론의 기사 중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103호)는 표지와 차례란에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라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기재하고, 본문 92면부터 98면에 걸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는, 우리나라에 좌익세력이...

[대법원2003다54490, 2004.03.26]○[1]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길이와 간격, ③ 곡획처리 형태(즉, 중앙 상단("善"자의 맨 윗부분 획의 모양이 틀림)), ④ 특정인획이 떨어지고 연결된 부분(즉, 왼쪽 하단("金"자의 맨 아래 ㅡ획: 위조된 인장의 인영은 획의 좌측부분이 테두리와 붙어 있으나, 인감대장의 인영은 떨어져 있음), 중앙 하단("善"자의 아래 획: 위조된 인장의 인영은 중간 획 우측이 떨어져 있으나,...

[대법원94다34265, 1995.07.11]○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3.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4. "3"항의 경우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존부 ...건물명도 등원 고:원고, 상고인 한○선(韓○善) 대구 북구 ○○동 442의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피 고:피고, 피상고인 1. 윤○학(尹○鶴) 2. 박○복(朴○福) 3. 장○생 피고들 주소 구미시 ○○동 51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홍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4.6.1. 선고, 93나8823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