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72) 더보기

[조심2010전3334, 2011.06.28]○대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한 내용이 없고 공사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공급시기는 일반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자로 봄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년 제2기분 19,298,86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2010.6.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심2010중2484, 2011.09.06]○일반 학원처럼 운영하게 하면서 저소득층 수강료를 대신하여 갑이 지급하여 갑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등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정원의 20%(저소득층 자녀 중 학교장 추첨에 의해 선발)의 수강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청구인은 동 무상교육인원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무상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에게 연간 1,149백만원(6년간 69억원) 이내에서 위탁교육부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가 청구인의 위탁교육 의뢰에 의해 수행한 교육의 대가로 받는...

[국심2004중2986, 2005.10.25]○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계약서는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증빙임에 반하여 공사가 90% 이상 진척된 시점 및 대금지급시기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이므로 대금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사금액 4억6,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선발주 및 선지급금으로 1억원, 계약금으로 1억3,000만원(2002.9.26. 지급약정), 중도금으로 1억3,800만원(2002.11.15. 지급약정), 잔금으로 9,200만원(공사완료 후 지급약정)으로 하여 쟁점 공사를 2003.2.30.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GR)공사계약서는 위...

판례/헌재 (335) 더보기

[헌재2002헌마573, 2003.03.27]○가.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 당선시킨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경력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평등권에 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다. 위헌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이 5인으로 다수이지만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교육위원·교육감의 선발을 무조건적으로 좌우한다거나, 교육자주의요구를 절대시하여 교육·문화분야 관계자들만이 전적으로 교육위원·교육감을 결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그 어느 것이나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0.3.30. 99헌바113, 판례집 12-1, 359, 368-369). (4)...

[헌재2002헌바35, 2003.03.27]○가.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도 조직할 수 있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대법원2000다18127, 2002.05.31]○[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2]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경우, 권고사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조건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가족수당이나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5]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확정되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적법하게 퇴직시킨 경우, 당해 근로자는 권고사직시 수령한 위로금의 성격이 있는 금액을 포함한 퇴직금 중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6]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7] 구두류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판매실적이 아주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여행, 국내여행 또는 상당한 금원의 상품을 포상하는 내용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상품권의 판매실적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어 피고의 직원들은 근무시간 이외뿐 아니라 근무시간중에도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상품권판매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포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