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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48458, 1995.09.15]○1. 본법 제65조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서 담보채권액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자가 반드시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아파트 14동 1206호 2. 박△선(朴△仙) 서울 동작구 △△동 1131 △△아파트 5동 109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피 고:피고, 피상고인 부천시(富川市) 대표자 시장 전△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방 보조참가인 1. 우△환(寓△煥) 서울 강남구 △△동 35의 6 2. 김△기(金△基) 서울 강남구 △△동 128의 12 3....

[대법원94다6802, 1995.05.12]○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고:원고, 상고인 1. 박△선(朴△仙) 2. 정△영(鄭△榮) 3. 정△문(鄭△文) 위 원고들 주소 서울 동대문구 △△동 257의 583 4. 김△배(金△培) 충남 금산군 △△면 △△리 683의 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피 고:피고, 피상고인 1. 설△태(雪△台) 서울 중구 △△동 57 △△아파트 7동 1 302호 2....

[대법원93다61703, 1995.04.25]○1.사고당시 피해자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기간만료 후에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2.소극적 손해액 산정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의 공제범위 ...서귀포시 △△동 325의 5 4. 김△선 (金△仙) 김천시 △△면 △△ 3리 767의 7 5. 김△렬 (金△烈) 서울 중랑구 △△동 514의 2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 사 김△명피 고:피고, 상고인 류△율 (柳△栗) 대구 서구 △△동 42의 6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박△주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3.11.12.선고, 93나1344 판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