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35) 더보기

[내심94-3,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복층아파트를 취득한 후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부층 바닥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에서 증축으로 보아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복층아파트 내부의 구조변경으로 상부층 바닥면적의 증가부분은 기초공사, 벽체공사 및 지붕공사도 전혀 없이 마루면적만...

[내심94-4,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복층아파트를 취득한 후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부층 바닥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에서 증축으로 보아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복층아파트 내부의 구조변경으로 상부층 바닥면적의 증가부분은 기초공사, 벽체공사 및 지붕공사도 전혀 없이 마루면적만...

[내심94-5, 1994.01.31]○복층구조아파트 내부구조변경시 증가된 상부층 바닥면적을 증축으로 보아 취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복층아파트를 취득한 후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상부층 바닥면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청에서 증축으로 보아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건 복층아파트 내부의 구조변경으로 상부층 바닥면적의 증가부분은 기초공사, 벽체공사 및 지붕공사도 전혀 없이 마루면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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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을반으로 복귀하도록 하며, A/S 개념정립은 상부에 질의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하되, 열차운행에 시급성이 있을 때는 A/S에 관계없이 우선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1998.10.13.자 합의"). 원고는 그 후 1998.12.10.경 동차사무소로 복귀하였다. 다. 철도차량의 안전에 관한 보도내용 (1) 1998.12.12....

[대법원2002다39364, 2002.12.10]○[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소정의 "화재"의 범위 [2]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의 범위 [3] 상법 제788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본 사례 ...04:20경까지 사이에 위 ○○호의 기관실 상부 및 식당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당시 강하게 불던 바람에 의해 좌현에 있던 ××호로 옮겨 붙었으며, 다시 ××호의 좌현에 있던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과 선창 사이에 옮겨 붙어 이 사건 화물이 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상법 제788조 제2항 후단에서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되는...

[대전지법99구2810, 2000.09.29]○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棧橋)"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다. 역시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용어해설집에서는 "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시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