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08) 더보기

[심사부가2000-144, 2000.07.28]○자동차매매상가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24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상단의 매수인란에는 □□□외 19인(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19인은 당시 특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의 매수인란에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상의 ‘□□동 자동차매매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심사소득2004-7060, 2005.10.10]○객실별판매상황표상 매상금액중 웨이터지분(50∼35%)에 여접대부의 봉사료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내역이나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봄 ...같다. (표 생략) (3) 객실별판매상황표의 맨 상단에는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서식은 가로 7줄, 세로 14줄로 되어 있으며, 세로줄 가장 좌측 여백에는 구좌웨이터지분은 35%, 일반웨이터지분은 50%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세로줄 가장 좌측칸은 2줄로 나누고 상단은 웨이터의 이름 또는 번호를, 하단은 보조웨이터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조심2022전1888, 2023.07.19]○쟁점임야 중 선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견사 등의 면적, 농지인 밭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산의 용도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정) ...참조)에 따르면 OOO 임야의 경우 좌측 상단에 무허가 구축물 등이 200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우측 상단에 일부 면적이 밭으로 사용되었으며, OOO 임야의 경우 우측 상단에 도로로 사용되었고, 좌측과 그 하단에 일부 면적이 밭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 담당자는 2023.5.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판례/헌재 (295) 더보기

[대법원2001다59842, 2003.04.25]○[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2]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정한 경우 본적지 관할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할 직무상의 의무의 유무(적극)와 그 법적 성질 [3]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성명정정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갑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듯이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한 을이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갑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한 때에는 해당인의 호적부 및 병역관계서류의 상단란 외 여백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이 본적지와 다른 주민등록지에서 주민의 성명 등과 같은 중요한 기본적 신분사항을 신규등록하거나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할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관할관청에게 본적지의 관할관청에 대한 통보의무 및 본적지의 관할관청에게 그 등록사항에 관한...

[대법원2000다27602, 2002.11.08]○[1]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에 사용되는 소모부품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장ㆍ입증책임의 소재(=특허권자) [3]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롤에 감겨 있는 합성수지필름이 특허발명의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록, 특허번호 제33856호)은 본체의 상단 일측에 급지함(47)이 설치되고, 고정판(62, 62")에 지지되는 스크류축(33)에 끼워진 스크류나사(63)에 연결된 120°경사된 누름판(48)을 전후진하도록 되고 증명(56, 이하 "증명서"라 한다)이 로울러(7)에 의해 공급되도록 되며, 로울러(8)에 가해지는 압력을 압력감지기(49)로...

[대법원2001도6292, 2002.11.1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공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구○○회의 소속원들에게 각 배포되었고, 비표의 좌측 상단에는 번호란("NO : ― ")이 있어 대부분의 비표에는 배포되기 전에 "―" 앞의 공란에 실제로 당해 비표를 배포한 동원책임자를 표시하는 숫자나 기호 또는 성명 등 문자가, 그리고 "―" 뒤의 공란에는 일련번호가 각 적혀 있었으며, 우측 상단에는 성명란("성명 : ")이 있으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