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765) 더보기

[조심2011중72, 2012.03.20]○납골당의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하거나 동 납골당 안치권으로 봉안시설 등의 공사비를 변제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 ...소급하여 서○○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형태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4.3. 서○○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자산부채인수협약서, 2005.4.6.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서○○과 청구법인 사이의 자산부채인수협약 체결로 위 (나)의 2005.3.22.자 사업약정상의...

[조심2022서7769, 2023.07.04]○청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동 거래소 외부 출금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출금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동 수수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인 쟁점수수료(가스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10. 거래수수료’의 정의를 보면, 거래가 체결된 경우 매수 시 기준자산에서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차감되며 매도 시 견적자산에서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차감된다고 정의되어 있고, 관련 예시에 모든 거래 요청 시 거래요청금액과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표상 나타나는 가상자산별로 고객의 자산과 수수료금액이 구분 표시되고 수수료 금액과 수수료 차감 후 잔액이...

[조심2023중7123, 2023.09.19]○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기각) ...제1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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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소외회사를 대리 혹은 중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소외회사가 최초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변경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교섭도 러시아국 사카린에서 이루어졌으며,...

[헌재2001헌가31, 2003.05.15]○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의료원과 2001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같은해 5.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실시 안건이 가결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노사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지법2022구합21475, 2023.04.28]○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체결경위, QQQQ 외 2개 법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1에 관한 명의를 신탁받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기존 명의수탁자인 QQQQ 외 2개 법인과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1을 본인(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