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13) 더보기

[국심2006서3400, 2007.06.14]○쟁점 설날 상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도 설날상여금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출금된 점, 2004년 설연휴가 1.21.부터 1.23.까지(설날은 1.22.)이고 1.19. 청구인과 김○식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년도 설날상여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건강타운 직원들에게 쟁점 설날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국심99부1883, 2000.02.03]○1. 임차인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996년도분 과세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배 여부 ...○○○상회 │ ○○○ │ 16,000 │ │ 16,000 │ 200│ 16,000 │ │ 16,000 │ 200│├───────┼─────┼─────┼───┼─────┼───┼─────┼───┼─────┼───┤│ ○○○화물 │ ○○○ │ 8,000 │ 120│ 12,000 │ 120│ 8,000 │...

[국심2002서92, 2002.04.23]○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적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금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래금액 전액이 주식의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인수한 전환사채의 가격(10,000원)을 모두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모아 보건대,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법인의 1주당 가치 451원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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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도6762, 2003.04.25]○[1]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추정되어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상회할 뿐인데, 이 경우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0.05%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헌재99헌바76, 2002.10.31]○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의 입법목적 나.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다. 이 사건의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하여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이유 라. 계약지정제가 아니라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 여부(소극) 마. 강제지정제를 택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의 최소침해성 위반 여부(소극) 바. 강제지정제가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배려하는가의 여부(적극) 사.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경우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 아.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소극) 자. 평등권의 위반 여부(소극)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의 95%를 상회하는바, 의료기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의료기관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이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40조 제2항 및...

[대법원2002다41589, 2002.11.08]○[1]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그 입증책임 [2] 물상담보에 의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가액평가기준(=재산처분행위, 즉 사해행위당시의 시가) [3]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4]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잔존하는 초과부분이 확정된 이자채권인지 아니면 원금채권인지의 여부의 판단방법 및 잔존하는 원금채권부분에 대한 그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6]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와 사해행위로 경료된 등기원인일자 사이의 관계 [7]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원인과 말소를 위하여 출연한 자금의 조달주체가 누구인지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것이므로(따라서 위 채권원리금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그 채권원리금 총액을 상회하는 한에서는 그 채권총액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전액 우선담보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사해행위당시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