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2) 더보기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3단보기 신구조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3단보기 신구조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020.1.15. 신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지방세법...

예규 (13) 더보기

[지방세운영과-625, 2011.02.10]○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중과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 골프장으로 보는 것임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을 보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시작 전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특히,...

[지방세운영과-3622, 2012.11.11]○신탁 후 회원제로 변경한 경우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임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위 규정 입법취지라고 할 것인 바, 비록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후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지방세운영과-2896, 2012.09.12]○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경인가를 통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골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특정 회원권을 발행하여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특정인만을 출입하게 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사치성 고급시설로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점(헌법재판소 94헌마203, 1995.6.29.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득세 중과세...

심사/심판 (218) 더보기

[조심2012지132, 2012.03.28]○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에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조심2012지141, 2012.04.30]○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 【세율】 ①...

[조심2012지171, 2012.04.30]○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 【세율】 ①...

판례/헌재 (15) 더보기

[96헌마4, 1997.05.29]○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허용범위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憲法解釋 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國家)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立法措置)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압류명령(押留命令)이...

[96헌마76, 1997.02.20]○가. 피해자의 부모가 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념(槪念)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 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被害者槪念)에 한정(限定)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으로는 직 접적(直接的)인 보호법익(保護法益)의 향유주체(享有主體)로 해석되지 않 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犯罪行爲)로 말미암아 법률상(上) 불이 익(不利益)을 받게...

[헌재92헌마68, 1992.10.01]○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 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 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2.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 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3.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 學考査主要要綱)에서 인문계열(人文系列) 대학별고사(大學別考査)의 제2외 국어(外國語)에 일본어(日本語)을 제외한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하 는지 여부 ...보장 수단이자 대학(大學)에 부여된 헌법상(憲法上)의 기본권(基本權)이다. 3. 가. 서울대학교(大學校)가 19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 (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정함에 있어 인문계열(人文系列)의 대학별고사 과목(大學別考査科目)에서 국어(國語)(논술(論述)), 영어(英語), 수학(數 學)Ⅰ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한문(漢文) 및...

실무해설 (10) 더보기

기업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고급주택 : ①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건축물에...

취득세 관련 중과세 제도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 2004. 7. 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시범 라운딩 등)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4) 고급주택의 취득 (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최근 골프장관련 지방세 중과세 쟁점분석과 향후과제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제골프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을 기준으로 등록된 회원제골프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골프장에 대하여도 사실상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을 한다는...

상담사례 (13) 더보기

[상담사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上 최초 취업일의 의미,2019.01.22

[상담사례] 학자금 대출 상환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018.05.09

[상담사례] 맞벌이부부 자녀연말정산,2015.01.21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작성,2017.05.25

[상담사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관련 문의사항,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