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36) 더보기

[국심99서2132, 2000.01.11]○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설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11.부터 1997.12.1.까지의 기간중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심1997전2981, 1998.03.31]○(1) 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3.5.22)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93.1.15)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와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대지 136㎡, 건물 256.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145,290,000원중 생활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내연 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지급한 5천만원,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와 생활비등 4천만원, 상속인 ○○○에게 송금한 유학경비 33,301,952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5천만원은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이외에...

[국심1995관0036, 1996.01.12]○(1) 자체추진력이 없는 크레인 부선(○○○)을 외국항행 선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의 추징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호에 외국항행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을 게기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지정고시(재무부고시 제87-24호, "87.12.31)에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과 그 내연기관 제조용(수리용을 포함한다)물품으로 관세율표번호 4016호등 110개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2) 사실...

판례/헌재 (121)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6341, 2001.04.13]○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지법2000노6341, 2001.04.13. 【요지】...

[대법원2002도3738, 2002.11.08]○신고한 허위사실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동 789-52 소재 다방을 임차하여 그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이○자로 하여금 위 다방을 운영하도록 하던 중 같은달 18일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인명의에서 이○자명의로 변경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정○조와 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법원71다2430, 1972.01.31]○71다2429,2430(1972.1.31.) ○71다2429,2430(1972.1.31.) ...딸로서 원고와 같이 사라고 있었고, 을은 갑과 내연의 관계에 있 어서 원고의 집에 자주 들면서 원고가 여자인 까닭에 위 계약관계일을 처리 하였고, 위 계약체결후 소외인이 그 경계선에다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를 보고도 별로 이의를 하지 않고 그간 근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위 영수증에 쓰여져 있는 갑, 을은 그 대금수령에 관하여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