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5) 더보기

[조심2023중7735, 2023.10.24]○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기각) ...만들 수 없고, 당신의 가구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전시 장소로 보내주겠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믿을 수 있는 다른 전시 회사를 소개해주겠다. 함께 일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영업과 시공을 위해서는 OOO, OOO, OOO, OOO 등 각 전시장에 등록을 위하여 등록업체의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나, 적자누적과...

[조심2020서8632, 2021.07.1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재산가치 증가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를 정하였는바, 코넥스 시장 상장은 제5호에 해당되어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미성년자 또는 학생 신분의 청구인들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증한 후, ▣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양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쟁점법인은 빠르면 다음 달 코넥스 상장을 신청한 후 내년께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쟁점법인은 코넥스 시장이 존재하기 전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주식의 증여자 AAA는 2005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OOO주를 취득(지분율 8.7%)하였는 바, 이는...

[조심2014중617, 2015.08.10]○□□□□은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보가 저가로 인수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고, 쟁점2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결과, □□□□은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과 그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과세처분과 이 건 과세는 증여의 본질이 같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OOO에 건설중인 생산설비 규모는 약 OOO톤으로 내년수요가 OOO만 정도라는 점에서 OOO은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 큰 우려요인(에너지 경제, 2009.12.30.)으로 보도되는 등 2010년 이후 폴리실리콘 시장의 경기하락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등에 의하면, OOO은 2012.1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9.25....

판례/헌재 (18) 더보기

[헌재2002헌마160, 2002.08.29]○가.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 시험공고에는 소관 시행당국이 방침을 바꾸어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가령 앞으로도 계속 공인회계사시험공고에 결격사유 해당자의 응시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세무사자격제도가 다른 분야 자격사제도에 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동부지원2021가합103050, 2023.06.15]○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국승) ...있게끔 동의를 받는 걸로 진행시키고, 법인 주주는 내년 3월에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동의를 받아서 배당금 중에서 세금 부분만 집행해주시는 걸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2019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C은 주주 D의 원천징수세금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제2호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자...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2023.06.15]○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국승) ...있게끔 동의를 받는 걸로 진행시키고, 법인 주주는 내년 3월에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동의를 받아서 배당금 중에서 세금 부분만 집행해주시는 걸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2019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인 C은 주주 D의 원천징수세금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대주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제2호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