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09) 더보기

[조심2013서1152, 2013.06.11]○재화운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 쟁점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및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상황이 과당경쟁으로 이익을 내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로 가급적 매출단가 및 매입원가를 낮추어야 하는데, 상품매입을 싸게 하는 방법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체가 수시로 인터넷 메신저에 띄우는 단가표를 보고 가장 저렴한 상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출하게 되면 비록 매우 적은 이윤이 발생하지만 반복적으로 거래를...

[조심2023중9154, 2023.09.18]○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단말기 구입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대금”을 추가로 내기로 한 것으로서 여전히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약정기간 미준수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단말기 대금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대금”보다도 고액일 경우라면, 그 ‘초과분’은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순수 위약금’의 성격으로 이해할...

[국심2007서1893, 2007.08.21]○덤핑물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지매입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연말에는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35% 정도의 밀어내기식 덤핑물품이 나오는바 청구인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계약위반이 되어 덤핑물품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이 그 물품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주) 등 제과업 법인들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및 폐업자 등에게 대량 교부한 혐의가 있어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례/헌재 (221) 더보기

[대법원2000다19281, 2002.11.08]○[1]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취소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3]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5]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보험사고발생 여부의 판단방법 [6]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그 보증보험포괄약정에 기한 종전의 개별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후 체결된 다른 개별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금속이 부도를 내기 직전까지 알루미늄괴 공급을 지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위 제12 내지 14번 보험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미수금이 금 12억원을 넘는 규모였고 ○○금속이 부도 직전으로서 자금능력이 전무한 상태였다면, 위 각 보험계약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속이 위 보험계약이 보증하는...

[대법원2001다72678, 2002.11.26]○[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2] 여명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손해의 산정방식 ...관계로 현재로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해 내기란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원고가 확실히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에 관한 정기금ㆍ일시금의 혼용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판결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대법원2003도491, 2003.06.13]○지방선거에 입후보예정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납부하기로 한 특별출연금 중 미납분을 위원회 간사인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더)목 소정의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온 금품을 종전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00만원, 2001년에 300만원을 특별출연금으로 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00년에 2회 분납으로 3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년에도 100만원을 분납한 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만원을 대납하였고, 2002년에는 공소외 1이 특별출연금을 내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