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09부403, 2009.08.14]○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재차증여 합산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증여세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현재 만성신부전, 당뇨, 폐렴, 패혈증으로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투석 등의 치료 중에 있었고, 정신상태는 멍한 모습으로 눈에 촛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의 동의 및 의사 없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증여자(피상속인)의 의사 없는 예금인출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심2015중1071, 2016.05.26]○피상속인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피상속인은 2013.4.29. 중환자실로 옮겨져 삽관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3.5.27.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2013.4.29.부터는 삽관 및 약물치료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들의 면회도 하루에 2회에 30분씩만 허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전에 신변을...

판례/헌재 (23) 더보기

[서울고법99나10211, 2001.02.08]○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상인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기관지삽관(氣管支揷管)에 의한 강제호흡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헤파린을 투여하였어야 하는데도, 위 피고는 헤파린 투여를 비롯한 폐색전증에 대한 신속한 치료방법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가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자 위 피고가 위 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면서...

[헌재2001헌마238, 2002.11.28]○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의식을 잃었고, 맥박이 늦어지고 호흡도 약해져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이 시행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4:40경 사망하였다. 한편, 위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후인 11:57경에 피해자의 혈중암모니아수치 및 간기능수치를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암모니아수치는 397㎍/㎗, 간기능(GOT/GPT)수치는...

[서울형사지법91노7702, 1992.06.03]○전신마취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에게 마취 과정상의 시술 및 관찰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하여 같은날 08:45경 위 피해자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마치고 투 여되는 할로탄 농도를 3%로 맞추어 놓은 직후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 지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한 피고인 정대호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수술실을 나가고, 피고인 정대호는 위 피해자의 혈압, 맥박 등 상태와 할로탄 투여량 등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 같은날 09: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