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국심99구2048, 1999.12.30]○거래대금 지급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무단폐업자이거나 공급자와는 무관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고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삼부가 99-457,1999.8.13.)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영업소에 공급한 52,196천원등 총 발행세금계산서 93매 공급가액 556,657천원에 상당하는 실물을 위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조심2020서1557, 2021.03.11]○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7서1078, 2018.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의하면, 쟁점신탁재산 중 토지는 삼부토건이 1983.12.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7.4.15. 삼부토건의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일부(13,818.24㎡, 74.7%)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 2011.6.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청구법인 소유지분(13,818.24㎡)과 삼부토건...

[국심1999구2048, 1999.12.30]○ 쟁점세금계산서가 시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삼부가 99-457,1999.8.13)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영업소에 공급한 52,196천원등 총 발행세금계산서 93매 공급가액 556,657천원에 상당하는 실물을 위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판례/헌재 (18) 더보기

[서울행법2000구33702, 2001.03.15]○불확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삼부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화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임채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 보조참가인 / 오윤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월간 노동법률 2001.5월호(통권 제120호) 168-171면. 【이유】 1....

[95헌마67]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등 위헌확인 ...양우아파트 145. 구충원 서울시 성북구 길음1동 삼부아파트 105409 146. 시건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1275 한라타운 147. 윤만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473 148. 박성철 대구광역시 동구 지모동 500 149. 곽수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3061 150. 염영수 서울 강동구 길2동 43 151. 박순빈 대구광역시 북구...

[95헌마74]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위 삼부 자슈퍼에 찾아와 용돈을 요구하다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 사 실이 여러번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위 삼부자슈퍼 에 나타 나 그 제수인 김정애에게용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슈퍼내에 진열된 술병들을 통로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김정애는 근처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