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 더보기

[조심2013전4425, 2014.09.17]○청구법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합병시점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평가된 가액으로서 합병당시의 객관적ㆍ합리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부족하게 교부받은 주식에 상당하는 이익이 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분여된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합병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된 후에 무상소각하였으나 이를 상당한 시기에 소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거래참고용으로 소급 평가한 것이고 합병 시점에 삼영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가치산정보고서상 감정평가가액과도 차이가 있어 합병 당시의 객관적·합리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조심2017서4690, 2018.11.15]○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과 상환기간 등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상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매년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차입 이후 *년간은 무이자 조건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삼영산업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로·부동산임대 ·이자·배당 소득이 있어 자금출처가 충분하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금전 무상대차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서 묵시적으로 표시되었고, 쟁점토지의 잔금 지급시...

[심사증여2015-51, 2015.11.24]○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기각) ...주식평가액(2013.6.30.) 피합병법인이 삼영회계법인에 의뢰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2013.6.30.자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피합병법인 1주당 가액은 3,264원이다. ②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조사청이 제출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가액은 25,388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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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90나157, 1992.10.23]○환자에게 비장파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의사들로서는 복부출혈량을 관찰 하고 초음파나 컴퓨터촬영 등으로 복부상태를 검사하여 복부출혈이 심한 경우 비 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진월석, 김삼영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금 30,934,358원(일실수입 28,934,358원+위자 료 2,000,000원)은 원고 진월석, 김삼영이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

[서울행법2006구합28413, 2007.09.14]○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3.2.7. 주식회사 삼영과의 인수·합병에 의하여 2003.3.15.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2) 원고는 2004년경 수차에 걸쳐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노조지회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지회가 이를 거부하자, "유휴인력의 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을 이유로 들어 2004.4.1.자로 100명, 같은달...

[대법원63다111, 1963.05.15]○물품인도 ...대 한 민 국 피 고(상 고 인) 주식회사 삼영사 외 4인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광주고등 판 결 이 유 피고삼영사의 상고이유중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계약서의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계약에 관한 소송은"갑"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법정관할외에 또 관할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