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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중1881, 2003.02.27]○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설립된 이후, 1977.6.15. 대표이사 김○병이 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건설(주)로 변경한 이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면세점그룹의 계열회사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주력계열회사인 ○○면세점, ○○관광(주), ○○투자개발(주) 등이 모두 운영난에 봉착하여 기업개선작업(Work-out)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위 계열회사에 대한...

[국심2002서1880, 2003.02.27]○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설립된 이후, 1977.6.15. 대표이사 김○병이 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건설(주)로 변경한 이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면세점그룹의 계열회사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주력계열회사인 ○○면세점, ○○관광(주), ○○투자개발(주) 등이 모두 운영난에 봉착하여 기업개선작업(Work-out)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위 계열회사에 대한...

[국심2002서1835, 2003.02.27]○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증여자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설립된 이후, 1977.6.15. 대표이사 김○병이 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건설(주)로 변경한 이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면세점그룹의 계열회사로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주력계열회사인 ○○면세점, ○○관광(주), ○○투자개발(주) 등이 모두 운영난에 봉착하여 기업개선작업(Work-out)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위 계열회사에 대한...

판례/헌재 (3,344)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투명화를 위하여 1999.11.15.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환되는 보험약가를 기존의 고시가격이 아닌 의료기관의 실제구입가격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의료업계는 그 동안 제약업계로부터 고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받아 그 차액으로 상당한 약가마진을 얻고 있었으나 "의약품 실거래가...

[대전고법2000누367, 2001.02.02]○[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정보나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대전고법2000누282, 2001.05.25]○[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채○병, 전○천, 정○조에 관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권한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나. 선정자 채○병, 전○천, 정○조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1) 선정자 채○병, 전○천, 정○조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고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