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95) 더보기

[국심99서1592, 2000.02.12]○1. 임대보증금채무액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여부 2. 상속개시 전의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 여부 ...예금통장 인출금에 대하여는 모든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막내동생인 ○○○이 정리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입금액을 출금액으로 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금액 및 상속인 모두를 무시하고 위 ○○○가 인출한 금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조사한바, (첫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국심2002구3166, 2003.03.29]○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 5,000,000원으로 하고 2001.1.5. 막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위 막대금 5,000,000원은 2001.1.5.자 김○도가 민○희에게 주식매도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5,000,000원과 상계처리한 금액"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들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국심2002구3167, 2003.03.29]○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 7,500,000원으로 하고 2001.1.5. 막대금 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위 막대금 7,500,000원은 2001.1.5.자 성○호가 최○자에게 주식매도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7,500,000원과 상계처리한 금액"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들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헌재 (869)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만화의 구독대상을 막연히 미성년자로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어도 15세 이상 가량의 미성년자가 주구독층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판단의 대상 및 전제를 기초로 이 사건 만화가 음란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이...

[헌재2002헌마520, 2002.10.31]○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나. 심판청구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보충의견을 표명한 사례 ...것이 앞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갑자기 시험의 기준을 변경하고 경과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국가는 앞으로 이와 같이...

[헌재2003헌마21, 2003.03.27]○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막바로 청구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내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나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 한○현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