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5) 더보기

[조심2011지592, 2012.01.27]○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장 쟁점시설은 용수배관(철관 또는 플라스틱관)과 살수헤드로 구성 되며, 지하수 및 저수지의 물을 잔디에 살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는 차이가 있고, 옥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아닌 골프코스인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토지의 가치평가에 기여하는 종물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스프링클러를...

[조심2012지219, 2012.06.26]○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골프장 안 골프코스의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 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쟁점 살수시설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OOO, 쟁점 살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조심2019지2545, 2020.06.04]○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관인데 반하여 쟁점 급배수시설은 동력펌프로부터 살수하는 지점까지 연결된 배관과 살수 헤드로 구성된 시설이며, 배수시설도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일반적인 하수시설과 달리 골프코스인 토지의 지상으로 흐르는 물을 골프장의 특성상 지하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지하의 세천(細川)으로서, 쟁점 급배수시설은 골프코스인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써...

판례/헌재 (24) 더보기

[대전고법2004누1818, 2005.01.21]○석탄하역기는 기중기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로, 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부분은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이며 컨베이어 지지대 및 기초설비부분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지도 않아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① 석탄하역기, ② 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③ 컨베이어 지지대 및 기초설비는 각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① 석탄하역기, ② 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는 각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66도840, 1967.07.04]○1.직무유기 2.증거인멸 ...내세우시오, 그리고 관련피의자 등이 석방되어야 살수있다. 그러니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다고 말하 고, 송원덕은 직업없이 놀고있다고 진술하라고 사수하여 동인 으로 하여금 김용택이라는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으며,송원덕은 현재 놀고있다는 진술을 하게하여 그와같은 취지로 동인 에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한 사 실및 동일 오전 7시경...

[대법원67도584, 1967.06.13]○국가보안법위반등 ...죽을 것이나, 그때에 괴뢰군에게 804호라고 하면 살수 있다는 등 의 지령을 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수락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번호 80 4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첩 심상룡으로부터 위와같은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자체로서는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