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2) 더보기

[94헌마201, 1994.12.29]○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1956.7.8.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되었고, 살미, 이류, 주덕, 신니, 노은, 앙성, 가금, 금가, 동냥, 산척, 엄정, 소태면 등 12개면을 중원군이라 개칭하여 분리하였으 며, 1963.1.1. 행정구역변경조치에 의하여 괴산군의 상모면이 중원군으로 편입되었고, 1973.7.1. 행정구역변경조치에 의하여 이류면의 하문리는 괴 산군으로, 신니면의...

[서울고법2010누7477, 2010.10.07]○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사실, 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기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토지의 상당부분을 임대하여 장미묘목으로 식재하였고, 보상금도 타인이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한 사실, 김FF가 충주시 소재 살미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2005.4.경부터 2006.9.경까지 사이에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의 상품을 구매한 사실,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인 이GG를 비롯하여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BB시 CC구 DD동 일대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등이 김FF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영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