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3,909) 더보기

[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잔금 95,972,000원)만 남겨 둔 채 처분하였고 위 지급액은 위 ○○건설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잔금 3,000,000원을 지급한 날 위 ○○○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에게 취득세 2,879,1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는 이를...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거쳐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하여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 상속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 왔고 부동산실명전환을 통하여 1995.3.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구인은 증여취득일 이전인 1965년부터 30년 동안 콩ㆍ보리ㆍ관상수 등 농사를 지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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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면적이 15만㎡ 이하라야 되는데, ○리공업지역은 그 공업용지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이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시장은 위 규정을 근거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일단의 공업용지를 15만㎡ 이하인 4개 지구(제1지구 136,800㎡, 제2지구...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만을 원고들이 공동으로 낙찰받은 결과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장의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같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 내지 ㉱부분 건물부지에 대하여 피고 조○장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조○장의 보조참가인들의 위...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의미에서든 부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겠지만, 그 부종성은 주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먼저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결정된 다음, 그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증채무의 부종성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같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오히려 그 선후가 전도된 주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