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1) 더보기

[국심1995중0975, 1996.03.15]○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살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지 않은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투기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국심1997서0059, 1997.03.17]○ 기관투자자가 계상한 국·공채 미수이자에 대한 감면 대상 사업년도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 ...취지에도 반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과 사살관계를 모두어 볼 때 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 또는 1년 미만인 국·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법에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적용하고 (같은뜻 : 국세청 법인 46012-1696, 96.6.13) 기관투자자가...

[국심1990서1766, 1990.10.30]○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사한 결과 봉제공장 및 봉제공장에 속한 주거용방인 사살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3층 111.15평방미터 전부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로 모아야 하므로(국세청 재산 01254-1433, 88.5.20 참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판례/헌재 (60) 더보기

[헌재2000헌마192,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마을 주민 50여명과 ××마을 주민 20여명을 사살하고, 1950.12.7. ××리 ×××마을 주민 200여명을 사살하고, 1950.12.9. ××리 ◇◇◇마을 주민 21명을 사살하고, 1950.12.31.부터 1951.1.14.에 걸쳐 ××면 ○○리 ○○마을, ××면 ××리 ××마을과 △△면 △△리 △△마을로부터 피난가는 주민 각 50여명,...

[헌재2000헌마508,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마을 주민 50여명과 ××마을 주민 20여명을 사살하고, 1950.12.7. ××리 ×××마을 주민 200여명을 사살하고, 1950.12.9. ××리 ◇◇◇마을 주민 21명을 사살하고, 1950.12.31.부터 1951.1.14.에 걸쳐 ××면 ○○리 ○○마을, ××면 ××리 ××마을과 △△면 △△리 △△마을로부터 피난가는 주민 각 50여명,...

[헌재2002헌마624, 2003.06.26]○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6·25전쟁당시 인민군에 의해 처형된 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구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수행하였고, 단지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체포 사살된 것이므로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3호에서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