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 더보기

[조심2010중1181, 2011.06.27]○2년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각종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지받았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연구서가 폐쇄되어 연구개발활동이 없었으므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국가기관인 우리나라 국군이 사용할 군 시설물(사병숙소 등)을 신 건축공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였음은 물론,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과도 원천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조심2010중1952, 2011.06.27]○2년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각종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지받았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연구서가 폐쇄되어 연구개발활동이 없었으므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국가기관인 우리나라 국군이 사용할 군 시설물(사병숙소 등)을 신 건축공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였음은 물론,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과도 원천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조심2010중991, 2010.06.29]○청구인은 영농자녀로서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활하면서 쟁점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아버지를 도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577에서 태어나 군 생활도 ○○리에서 육군단기사병으로 야간경계근무를 하였고, 2003년 결혼하여 인근 평택시 ○○동(쟁점 농지와의 거리 4㎞)으로 분가하였으나, 아버지가 72세의 고령과 수지절단장애로 농사일이 쉽지 않아 2006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다시 합가하였는바, 청구인은 2녀 1남 중 유일한 남자로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쟁점 농지 인근에...

판례/헌재 (71) 더보기

[대법원2001두7695, 2002.11.08]○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종전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더라도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전체재직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가 정한 법정기간 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현역병의 복무기간만이 그 후의 공무원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되거나,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어 기간의 제한없이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지법99가합95970, 2000.10.18]○[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특정에 관한 법리 [2]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경우, 그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소극) [4]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장래의 금지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시켜 군병원 진료부장에게 압력을 넣어 자신의 친척인 사병을 의병전역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경자막: 기무사령부 A장성 1996년 친척 사병 의병전역, 기무부대장 B준장 1966년 뇌물수수면제알선) 모 기무부대장 B장군과 C장군도 지난 1996년과 1997년 입영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군의관에게 압력을 넣어 입영을 면제해 주거나 의병전역을...

[서울고법89구139114, 1990.11.28]○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것인바, 국군의 월남전 참전당 시 현역으로 근무중인 사병이 파월근무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경우 보다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하사관후 보를 거치게 한뒤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시켜 파월근무를 하도록 한 다음 귀국후 본인의 희망에따라 단기하사로 전역시키는 군복무제 도가 임시로 운용됨에 따라 사병으로 근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