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133) 더보기

[대법원70사23, 1970.05.12]○구민법시행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타인이 그 부동산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신 민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소유권자로서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전소유자를 대 위하여서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 ○구민법시행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타인이 그 부동산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신 민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소유권자로서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전소유자를 대 위하여서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사건번호:대법원70사23년/월/일:1970.05.12 요 지:구 민법시행당시 부동산을...

[대법원71사43, 1971.06.08]○파기환송판결과 재심의 소 ○파기환송판결과 재심의 소++사건번호:대법원71사43년/월/일:1971.06.08 요 지: 파기환송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이는 재심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환송판결이 중간판결이라는 점은 1995.2.14. 93재다27,34 판결에 의하여 종국판결이라는 것으로 변경됨 확정된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71사27, 1971.05.11]○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번호:대법원71사27년/월/일:1971.05.11 요 지: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 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 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는 할 수 없다.원 문: 대법원 197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