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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174, 2000.07.11]○이연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국심99중2452, 2000.07.21]○1.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2. 등기부상의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연도별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률을 판정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조심2013서85, 2013.03.20]○청구인이 재화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해당한다. (2)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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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13515, 2001.04.12]○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금 23,930,544원 포함) (라) 공사기간: 1996.9.2.부터 1999.2.8.까지 (마) 계약보증금: 도급금액의 10%인 금 124,393,054원 (바) 선급금: 금 390,000,000원 (2) 주례 2차 ○○아파트 전기공사(이 사건 제2공사) (가) 계약체결일: 1997.4.3. (나) 도급목적: 원고 ○일이 부산...

[서울지법2001노477, 2001.03.15]○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ㆍ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제출ㆍ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사건번호】 서울지법2001노477, 2001.03.15. 【요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대구고법2000노6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기ㆍ일반건조물방화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ㆍ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ㆍ업무상횡령ㆍ컴퓨터 등 사용사기ㆍ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항소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수 외 5인 【원심판결】 1. 대구지법 2000.12.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