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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215, 2021.08.27]○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 및 쟁점조합의 정관에 따라 쟁점조합이 청구하는 분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과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납세주체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근거하여 각각 판단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익금 귀속시기와 청구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제품 출고량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조합과 동일한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결정된다면 청구법인이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조심2018서942, 2018.11.19]○청구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조심2020서942, 2020.07.10]○청구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