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3서1549, 2013.12.27]○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수입신고시 공급자의 준거가격을 근거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고,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개정(10.12.30.)된 법인세법 제23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법개정 이전의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므로, 장부상 미계상한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유연탄 교환거래협약에 따라 차용분과 반환분의 열량차이를 정산을 현금으로 하는 것은 차용대금을 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나) 청구법인은 ‘OOO발전소 9호기 증기터빈사고 복구’에 관한 감사원(공공기관감사국)의 질문에 대하여, "2010.7.29. 청구법인과 OOO사와의 CEO협상에서 이번 사고를 OOO의 극명한 제작ㆍ설계문제라는 점을 지적, 압박하여 신규설비(증기터빈 및 발전기)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철거 및 설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조심2018중2736, 2018.12.26]○청구법인은「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식회사로 등기되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공고된 사실이 있는 점, 시스템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입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업무협약계약서, 매입내역, 각종 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련 인터뷰 기사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기간에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일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청구법인 소재지에 사업장 간판만 있었고 빈사무실이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을 2017.7.3. 임차하여 2017.7.18. 사업자등록정정 완료하고 사업장 이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 2017년 8월말경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사진 등을...

[조심2012지408, 2013.05.24]○쟁점 건축물에 소재한 연구시설 및 연구시설의 부대 및 지원시설, 복지후생시설, 공용면적 등에 대하여는 각각 취득세 면제, 일반세율 적용, 안분계산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있을 뿐 탁자 및 의자 등이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는 빈사무실의 모습이고, 암전실은 빛의 차단이 주된 기능이라 할 것임에도 두 개의 벽면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세로면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긴 투명유리창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개발 공간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각종 목적으로 사용되는 본점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66다2517, 1967.02.28]○손해배상 ...한다. 2.생후 9개월 밖에 안되는 피해자가 빈사의 중상을 입어 그 모친도 그 사 고로 인한 중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하는 기간중에 모유로 영양을 섭취 하지 못할 상황하에 동 피해자에게 특수급식을 요함을 인정하여 그 특수 급식비를 그 손해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요(민1)1323]원 문: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17 판결...

[헌재90헌마65, 1991.04.01]○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있 고, 적자로 허덕이던 빈사상태의 기아(주)를 매출고 1조 4,000억, 당기순이 익 235억원의 거대한 회사로 발전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배 당을 증대시킨 공이 인정되고, 그리고 불기소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의자 등의 처벌로 회사경영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개전의...

[헌재91헌마31, 1992.10.01]○1. 청구인의 딸이 그 자녀를 살해(殺害)하고 자살(自殺)하였다고 검사(檢事)가 판단하여 청구인의 딸을 살인죄의 피의자로 입건(立件)하여 피의자의 사망(死 亡)을 사유로 공소권(公訴權)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 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보충성(補充性)) 2. 검사(檢事)의 수사중지처분(搜査中止處分)이 현저히 정의(定義)와 형평(衡平) 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의자 이소경이 그러한 치명적인 상처를 스스로 가한 빈사상태에서 칼 을 남편 방에 갖다두고 다시 사망장소로 되돌아 와 죽었다는 셈이 되기 때 문이다. 비록 이소경에 대한 시체해부 및 그 감정이 범의학의 전문가인 이정빈교 수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위 감정서의 내용에 "……자창의 부위가 가슴부 위에 몰려있고 그 방향이 부채꼴모양으로 일정하게 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