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6) 더보기

[조심2011서3519, 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사례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빈부격차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예방하기...

[조심2011서3802, 2011.12.15]○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함에 따른 법인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포괄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빈부격차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예방하기...

[조심2015서547, 2015.04.29]○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에게 쟁점증여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빈부격차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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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2헌가14, 2003.06.26]○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가 (1)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20조 제5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타고난 용모나 재능, 학력, 빈부, 성별 등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범죄인에게까지도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하는 기초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헌재2006헌바17, 2006.05.25]○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사유 ...여러 차례 경험하였고,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빈부의 현격한 격차를 초래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불안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여 온 상황이므로, 투기나 탈세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필요하다(헌재 2001.5.31. 99헌가18, 판례집...

[헌재2002헌바42, 2004.07.15]○가.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품질이 보장된 맑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은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희구하는 바로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먹는샘물이 비록 수돗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품이라고는 하나, 그 효용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을 뿐, 남에게 드러내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