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7부4938, 2018.05.24]○청구법인은 원자재인 철판의 통합구매를 위하여 철판을 공급하는 제강사 등 조선소에 등록된 협력업체이자 철판공급의 선도업체인 제영?부미와 협의하여 쟁점1거래를 하였고, 쟁점1거래 목적이 철판, 고무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으로 ◎◎그룹의 경쟁력 향상 및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등의 사업계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를 한 목적이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의 의도라기보다는 통합구매의 설립 목적상 사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등의 계속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들 간 특수관계가 없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등록된 협력업체이자 철판공급의 선도업체인 제영?부미와 협의하여 쟁점1거래를 하였고, 쟁점1거래 목적이 철판, 고무 등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으로 ◎◎그룹의 경쟁력 향상 및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등의 사업계속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를 한 목적이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의 의도라기보다는 통합구매의 설립 목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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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도818, 1983.05.10]○계주의 계금일부에 대한 상계주장을 알고 이에 승복하였다가 그뒤 계금일 부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대한 상계주장을 알고 이에 승복하였다가 그뒤 계금일 부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사건번호:대법원83도818년/월/일:1983.05.10 요 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 지 아니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로써 족하다.원 문: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818 판결 【무고】...

[대법원85나3648, 1986.02.19]○계미 ...계미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 계원은 계급부미를 수령하여 계미불입의무만 부담하고 나머지 계원은 계미불입의무를 다하여 해당 순번 에서 계급부미를 수령할 권리만 가지게 된 경우, 계미불입의무있는 계원의 계미불입의무불이행으로 계가 중단되고 있다면 해당순번의 계급부미 수령계 원은 각 계원에 대하여 직접 계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