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68) 더보기

[조심2021지846, 2023.09.05]○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기각) ...확인된다. (가) 조세심판원장은 산업입지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쟁점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OOO.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한...

[조심2021지2372, 2023.09.27]○①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체비지인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매각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①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정)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일대의 OOO로OOO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업무시설 용도의 지하 OOO층~지상 OOO층 건축물 연면적 OOO㎡ 중 OOO㎡ 및 그 부속토지를 체비지로 보아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OOO㎡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국심1992중3914, 1993.01.16]○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 전협의인지의 여부 ...개발지역에 소재하므로 토지수용일 이전에 관계부처(국방부 및 건설부)간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2.16 청구인에게 방위세 29,48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이의신청 및 92.7.14 심사청구를 거쳐 92.10.19...

판례/헌재 (297) 더보기

[헌재2001헌마579, 2003.01.30]○국무총리의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지시사항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간척사업공사재개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001.5.25. 위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 관계부처의 검토결과 국내의 여건,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조치계획 내에 관계부처별 주요조치사항을 포함시키고, 관계부처별로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2001.7.말까지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 농림부,...

[대법원2000두9229, 2002.11.22]○[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2]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주위적 청구에서 실용신안권 소멸등록말소해제신청의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소멸등록의 회복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헌재2002헌바3, 2003.06.26]○가.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를 제한하지 않고 법무사에 대하여만 그 보수를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무사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미리 해당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주무부처장관이 이를 인가 내지 승인하는 이 제도를 두고 있었다. 법률에 의하여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그 영역에 대한 용역의 제공을 독점하기 때문에 부당히 과다한 보수가 형성될 위험이 크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 내지 원활한 운용을 해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