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양도2013-218, 2014.03.10]○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법 공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척 제1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 양도부동산을 2003.9.4자 취득하였으므로 2005년부터 2006년 벼 자경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등록신청을 2007년 6월경(6.1~6.31 등록기간)에 신청하고 2007.10.26 직불금 94,650원 수령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한 정당한 직불금인데도...

[조심2018서1587, 2018.06.27]○증여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따른 증여세가 정상 신고?납부된 점, 증여부동산이 증여 의사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직후에 취득원인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형식적인 재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발급한 진단서에는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척추증, 만성B형 활동성 간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요양병원에서 2017.12.6. 발급한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치매 및 뇌경색증, 당뇨 및 고혈압 등으로 2017.8.14.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퇴원일자 미기재). (8) 한편, 상증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판례/헌재 (2) 더보기

[창원지법2010구합2850, 2011.07.07]○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은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보는 바와 같이 왕고와 강EE 퉁 출자자들 사이의 내부척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파처분 중 과세사유 2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2억...

[서울행법2012구합13627, 2013.02.08]○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척법하다. 나. 판단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판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