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7) 더보기

[행심2007-297, 2007.05.28]○교육용으로 토지를 취득 후 일부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트래킹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생태학습장 등으로 항시 공여되지 않은 이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5년 사이에 하계방학중 특별활동반 활동계획 보고서에 화양계곡 방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2004년 2학년 학생들이 심신수련활동으로 화양계곡을 방문하였으며, 2005년도에 야구부원들이 ○○학교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수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증빙자료상 학생들의 자연생태...

[국심1997중2878, 1998.07.31]○(1) 청구인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장부인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채무계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일시적 자금운용액과 소액자금까지 기록하고 관리해온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국심1995관0112, 1995.12.29]○(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이라고 판단되고, 관세청 품목분류실무협의회의 결정통보일은 1995.3.16이고 청구법인은 결정통보일 이후인 1995.7.7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결정에 따라 세번 1108○○○호로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고, 심리수사관계로 수입신고가 늦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본심사청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판례/헌재 (59)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노조지부원들이 동차사무소의 검수업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하자보수소홀, 땜질식 부속품유용, 축상발열 등의 문제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중징계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먼저 동차사무소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관리자들과...

[부산고법92구1063, 1992.12.09]○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재와 증인 임희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소외 김해시 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만 하고 재원관계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김해시 동상 동, 부원동, 삼정동 일원의 토지 170,542제곱미터의 소유자들의 원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을 결정하여 1987.12.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서울형사지법92노633, 1992.08.05]○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 2.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통하여 "동민학련"의 투쟁목표, 전술목표, 조직보위 수칙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같은해 1.경부터 평소 운동권 학생으로 알고 지내던 공소외 양봉만(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인 쇄부원)과 접촉하면서 동인으로부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약칭 "사노 맹")의 투쟁목표, 전략 전술, 조직의 보위 수칙 등에 대하여 학습을 받은 후 동인에게 자필소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