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0) 더보기

[국심2002중3257, 2003.03.17]○지출경비 중 일부를 사업관련없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인이 학원운영에 경험이 있는 탁○자에게 부원장직을 제안하며 2000.1.8.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탁○자가 ○○은행 영업3부지점에서 2000.1.25. 개설한 저축예금계좌에 학원수강생의 수강료수입과 강사료ㆍ교재구입대ㆍ광고비지급내역 등이 거래일자 순서로 입ㆍ출금된 점, 탁○자가 자신의 종합소득세과세부담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학원에서 직원관리,...

[조심2011중2988, 2011.12.13]○어학원 설립시 체결한 동업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진술 내용에서도 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계약서상 강사료 이외의 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의 자금으로 출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은 청구인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점, 계약서상 강사료 비율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어학원 내에서 청구인들 중 ○○○은 감사로서 "감사님" 또는 "원장님"으로 불리우며, ○○○은 교무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는 행정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

[조심2011서2986, 2011.12.13]○영업이익은 청구인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며, 계약서상 강사료 비율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어학원 내에서 청구인들 중 OOO은 감사로서 "감사님" 또는 "원장님"으로 불리우며, OOO은 교무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OOO는 행정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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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검수장 최○준(기계주사), 검수장 이○구(철도원 6급), 검수장 박○성(철도원 6급), 검수원 김○봉(철도원 8급), 검수원 함○용(철도원 9급), 원고(철도원 9급), 검수원 윤○권(철도원 9급), 검수원 황○열(철도원 9급), 검수원 조○민(철도원 8급), 검수원 석○한(철도원 9급) 등을 조사하였다. (3)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결과를...

[대법원63다715, 1964.03.31]○보수금 ...선임되어 임 무를 수행한 자의 보수금 지급에 관한 특약의 존부원 문: 대법원 1964. 3. 31. 63다715 【보수금】 [집12(1)민016면] 【전 문】 원고(상 고 인) 김 이 건 피고(피상고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판 결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법원63마5, 1963.03.30]○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수소법원의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 부원 문: 대법원 1963. 3. 30. 63마5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집11(1)민227면] 【전 문】 재항고인 문 재 남 원 결 정 광주고등 결 정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김여수에 대한 채권으 로 1962.8.11 채무자 소유의 화물자동차 1대에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