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 더보기

[심사소득2018-21, 2018.10.12]○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ㆍ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소명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기각)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의 환자 가족명, 발급자명)과 사업용계좌에 있는 송금자 인적사항을 상호 대사하여 일치하는 것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용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였다. 나)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원장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파일과 동일자 청구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발행전표 중에 누락 송금자가 있는 지에...

[조심2016전3657, 2017.04.13]○이 건 의료기기매입액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에 대한 것은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의료기기 중 이 건 건강보험 적용분 의료기기 외의 ◎◎개 품목의 경우와 쟁점음료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OOO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극저온치료기 홍보자료[동 법인이 ‘극저온 전신냉각치료기(품명 : OOO)’와 관련하여 발행(표지에 동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살펴보면, 대표이사(이OOO)의 인사말, 동 치료기의 개발역사·현황, 우수성, 적용분야(척추, 재활, 관절 등...

[조심2009서4011, 2009.12.30]○지방세 과세내역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지 상태로 취득한 후 그대로 양도한 점 등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본 사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비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부원에는 농지의 표시란에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에 대한 기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도보(제3351호), 쟁점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11.5. 취득...

판례/헌재 (12)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노조지부원들이 동차사무소의 검수업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하자보수소홀, 땜질식 부속품유용, 축상발열 등의 문제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중징계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 등이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 먼저 동차사무소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관리자들과...

[서울형사지법92노633, 1992.08.05]○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 2.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사건번호:서울형사지법92노633년/월/일:1992.08.05 요 지: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대법원95다573, 1995.05.12]○1. 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2. 토지등록당시의 기준이 된 도근점이 망실된 경우,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부원측량의 허용 여부 ...경우,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부원측량의 허용 여부++사건번호:대법원95다573년/월/일:1995.05.12 요 지:가. 어떤 토지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되어 지적도에 등록된 후 그 도근점이 망실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기초점인 도근점을 발 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 주위에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