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730) 더보기

[심사증여2000-60, 2000.07.07]○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년간 직장생활로 번 돈과 1971년 결혼 당시 친정부모로부터 건설업 사업밑천을 지원받았고,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이 생계를 도맡아 왔으며, 계를 붓고(계주), 딸의 명의로 쇠고기부페 등을 하여 모아왔던 자금, 금융기관의 대출금, 청구인 명의의 ○○○구 ○○○동 XXX-X ○○연립 XXX호와 ○○시 ○○구 ○○동 XXX...

[조심2013서449, 2013.05.06]○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허OOO이 OOO종중으로부터 받은 OOO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허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허OOO은 직계혈족이 아니고 생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서 허OOO에게 청구인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OOO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 ...허OOO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학자금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OOO종중의 회의록을 보면, 35세 미만 종원의 분배금 문제는 각각의 가족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오빠인 허OOO이 OOO종중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국심2002중2041, 2003.02.27]○토지의 매매대금인 현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의 토지소유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형제자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학원부지사용 여부와 쟁점 토지 증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확인서와 김○옥의 계좌별 거래내역표(계좌번호 068-02-XXXXXX-X)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2000.9.2.) 이전인 2000.1.8. 부동산매수대금의 일부인 현금...

판례/헌재 (970)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과정과 인간이 동물군에서 독립하고, 부부 및 부모와 자식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살육과 약탈에서 농경으로 문명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노력으로 점차 문명시대로 나간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음란성, 폭력성, 잔인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서는 안될 징벌대상임을 환웅을 통하여 교훈적으로 그리려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만화는 일반인은 물론, 소년의...

[헌재2002헌마453, 2002.10.31]○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헌재2002헌마77, 2002.09.19]○청구인이 고소사실에서 문제삼고 있는 의료관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자의 아버지인 경우 청구인에게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있는 "형사피해자"로서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차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모, 배우자 등에 대하여 "비피해자로서의 고소권자"의 범주를 넘어 굳이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예컨대 형사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아버지가 제기한 친고죄 고소사건과 그에 기한 불기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