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1996중2688, 1997.05.26]○(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처분인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한 산식의 적정여부 ...계산 산식을 1990.5.1 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치 제3항에서는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atop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 과세시가표준액} over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개별공시지가고시일} atop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85누626, 1985.10.22]○국보위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 중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 지른 회계상의 과거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이 조세관계도 포함한 취지인지 여부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 부조리는 일체불문에 부치 기 로 한 결정속에 소득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아니하고 불문에 부치겠다는 취지 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원 문: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6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공1985,1579]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점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