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 더보기

[조심2021부6078, 2022.09.22]○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여행사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OOO국세청과 OOO국세청은...

[조심2008부2356, 2009.02.16]○쟁점 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할인가액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청구외 법인에 보고된 금액만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자체할인가격을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적용 판매하며 인근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상품권 증정, 할인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하 판매를 시행하여 판매한 대리점들의 실제 매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매출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셋째, 청구외 법인에서 각 대리점에 보낸 상품별 정가 및 인하가에 대한 지침서인 ○○ 일일통신문(2008.6.12)을 보면 아래와 같다....

[조심2012부2287, 2014.06.18]○청구인의 매출액의 20% 정도를 일률적으로 소매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포, EA, 세트(set)로 판매된 것을 모두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 후 청구인이 포, EA, 세트(set)로 판매한 금액 중에서 포대에 알메주, 메주가루를 담아서 판매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메주콩 등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경정)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처분청의 이러한 판단은 제품의 현실적인 거래단위를 무시하고 단순히 개별포장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과 식자재로 납품한 제품을 모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제품과 동일시하여 판단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포장을 하여 운반?보관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