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소득2010-105, 2011.01.21]○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는 그 지출사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한 사례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내역과 주민등록번호를 계양농협 병방지점으로 조회한 바, 2006년 59,330천원, 2007년 19,500천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되었고, 나○○의 주민등록번호는 37****-2******로 확인됨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박△△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박△△의 주민등록번호는 63****-1******로 93.4.20부터...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69다2027, 1970.04.28]○손해배상 ...갑방근무조로서 동일 06:00경에 입항하여 전 방인 병방근무자들이 천공한 18개의 구멍을 인계받아 다시 4개의 구멍을 더 천공한 후 폭약을 장진하여 도합 22개의 구멍을 발파하였는데 동일9:30경 다 시 폭파를 위한 화약장진 구멍의 천공작업을 하다가 전회폭파시에 불발이 되 어 남은 잔약을 모르고 건드렸기 때문에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사실,...

[대법원92다20316, 1993.05.27]○1.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무효) 및 그 근거2.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3.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의 의의4.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5. 체력단련비를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원심판결을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을방은 16:00부터 24:00까지, 병방은 24:00부터 다음날 08:00 까지로 나누어 3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근무한 장성갱 갑방 교대근무자의 경우(을방 및 병방근로자도 같은 방법으로 근무하고 있 다) 07:20경에 갱 입구 사무실에 출근하여 작업복 및 안전 등 수령 기타 출근확인을 마치면, 07:30경부터 약...

[대법원93다4816, 1993.05.11]○1. 광부의 총근로시간에서 입출갱시간과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등을 제외하면 취업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갱내 실근로시간이 단체협약 소정의 1일 실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한 사례2.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무효) 3.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을방은 16:00부터 24:00까지, 병방 은 24: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나누어 3교대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데, 장성갱 갑방 교대근무자의 경우(을방 및 병방 근로자도 같은 근무형태 이다) ① 갱 입구 사무실에 출근하여 작업복 및 안전등 수령 기타 출근확 인을 마친 다음, 07:30경부터 약 10분간 취업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