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82도1922, 1983.03.22]○시의 측량기술원이 다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추측한 입찰예정가격의 고지 가 뇌물죄에서의 직무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김 종연이 집행관이 되어 지방토목기원보 안 병모, 여직원 박 병 순등 3인이 하였으며입찰예정가격의 결정도 도시계에서 토지평가사 한봉림에 게 의뢰하여 그 회신을 받아 봉함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가격을 결 정하여 다시 봉함한 후 입찰당일에 이를 도시계로 보내어 개봉하게 되어 있었 으며, 피고인 김 정웅은 당시 도시과 구획정리계...

[대법원84도705, 1984.07.24]○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규정의 성질 2.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 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반의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소외 신 병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호 위반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위부 정임산물에 압수극인을 타기하여 반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범죄인지보고 및 범죄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범죄사실을 은...

[대법원82도2413, 1985.02.26]○1.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2.본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들이 예시적 인 것인지 여부 ...위치 부근인 피해자 윤경화 집의 식모방 맞은편 복도 병모아 둔 뒤쪽에서 수거한 것인데 그 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 면 장갑에 부착된 혈흔이 이건 피해자의 혈흔과 동일한지 여부 및 기히 감정의뢰 한 소파 카바의 혈흔과 대조할 것을 감정의뢰하여 피해자 윤 경화의 혈액형과 동일하다는 감정회보를 받아 그 감정회보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서 그 장갑이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