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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도122, 1983.03.08]○소유자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임야의 훼손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박종하와 공모하여 공소외 이병채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1구 소재 속칭 "그릇실" 마을부터 "갯골" 에 이르는 차도 개설계약을 맺고 소관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이 병채로 하여금 1980.1.3부터 같은달 11까지간에 불도저를 사용하여 위 문당리 산 43의2 소재 조월용 소유임야, 산 45의4 소재...

[대법원82도357, 1983.02.08]○1.회사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의미 2.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판매인 이외의 자 에게 홍삼을 매매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와 사회적 상당성 ...531] 【전 문】 피 고 인 최 병채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이 재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24 선고, 81노2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그 일부(공소사실 제2, 제3)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