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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0헌마212, 1992.07.23]○1. 형사재판(刑事裁判)을 집행하는 검사(檢事)의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事實關係)의 확정(確定)과 평가(評價)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 釋)과 적용의 문제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2. 검사(檢事)의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취소결정(取消決定)에 대하여 검사(檢事) 에게 제기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방치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 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령(年齡) 70세(歲) 이상(以上) 또는 중병(重 病)이나 불구자(不具者)로 보호(保護)할 다른 친족(親族)이 없는 때 6.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유년(幼年)으로 보호(保護)할 다른 친족(親族) 이 없는 때 7. 기타(其他) 중대(重大)한 사유(事由)가 있는 때 ② 검사(檢事)가 전항(前項)의 지휘(指揮)를 함에는 소속(所屬)검찰청(檢 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