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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743, 2000.07.18]○1.상속개시일 이전에 양도되었다는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인정되는지 여부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약재비, 간병인 급여, 사채변제, 생활비 등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단 ○○중앙병원이 발행한 입원 및 진료확인서, 입원진료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위 입원 및 진료확인서와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4차에 걸쳐 입원(1994. 1....

[국심99서1993, 2000.07.21]○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타인 명의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ⅰ) 병원진료비 청구인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납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인 △△△이 지출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1986. 5월∼1989. 9월간의 병원진료비 총액이 아래 〈표 3〉과 같이 70,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단위 : 만원)...

[심사양도2000-52, 2000.07.28]○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1994. 11. 3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서울특별시 ○○구 ○○동 XXX-X 대지 655.9㎡, 같은동 XXX-X 대지 494㎡와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평옥개 X층병원 1,998.55㎡, 연와조 스라브즙 X층 간호원숙소 342.48㎡, 위 부동산 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출연하여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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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1구914, 2001.05.30]○[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1987.12.12.경부터 지금까지 대전○○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고, 원고 이○주는 대전 ○○구청에 재직하다가 1996.12.31. 정년퇴직한 후 1997.1.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자로서 1997.9.1.경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3.9.28.자로 대전 소재...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병가를 얻은 후 1998.10.2. ○○병원에서 그 전에 작업하다가 부상을 입은 좌수제2지 첨부절단상부위에 대하여 반흔성형수술을 받은 다음, 1998.10.3.과 1998.10.4. 원래의 근무처인 동차사무소에 나와 검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배치전환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뜻을 밝혔고, 1998.10.5.부터 1998.10.14.까지 노조지부...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서울 소재 ○○체육관에서 원고와 소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의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00.2.17. 서울 소재 여의도 ○○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이하 "이 사건 의사대회"라 한다)를 개최한 바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구성사업자인 의료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게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