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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도3185, 1984.05.29]○1.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변호사앞에서 날인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작성명의자의 내용의 지정여부 2.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를 작성하여 변호사의 인증을 받음에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 날 인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증인 이 병탁의 진술내 용과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증인가 부산합동법률사무소 비치 촉탁인 확인조 서, 선서서(수사기록 107, 108정)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김 경자는 위 합 동법률 사무소에서 그 사무소의 공증담당자인 위 이 병탁에게 인증을 받을 문 서를 읽어 보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대법원81누375, 1982.06.22]○행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 정자 외 2인 원고, 상고인 윤 병탁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선옥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윤학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0.26 선고, 81구81 판결 주 문 원고 윤병탁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윤병탁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윤병탁 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