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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두9, 1991.05.29]○1.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교부하였다가 을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형식으로 갑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 하였다가 갑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회사가 을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 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위 "1"항의 경우 갑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 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본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사 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상대방 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단 3775 합병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 에서 1990. 11. 9.에 상대방회사에 흡수합병된 재설공영주식회사(정 진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총 회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원고 이영우의 청구를 인낙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같은해 12. 19. 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바 있 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