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03) 더보기

[심사양도2005-179, 2005.11.07]○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수 있는 종자ㆍ농약 및 농기구 구입 영수증, 추곡수매 영수증, 농작물 출하증빙, 생산물에 대한 판매방법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조심2023전7044, 2023.08.10]○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aaa, bbb 등이 씨앗 파종, 논갈이 물에 이양기 작업, 콤바인 작업 등 논농사에 수반되는 작업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할 당시 청구인이 관리·감독 및 간식조달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경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출한 확인서와 사진, 종자 및 비료구입 내역 등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담보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농경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도 장기간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나타나고, 해당 기간에 이웃이 농경업무를 대신 해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쌀수매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 다음과 같은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며 8년 이상 벼농사를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조심2010중1917, 2011.06.28]○농지보유기간 중 일부 농지는 공사장 현장사무실로 사용되었고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방문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대토농지에서의 벼수매대금정산서 및 벼수매보조금 입금내역을 제출한 바, 2009.11.26. ○○○ 수매대금 4,637천원을 2009.12.2.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18∼20년간 자경하였다는 ○○○ 외 3명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에게...

판례/헌재 (77) 더보기

[창원지법2014구합593, 2014.08.14]○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원고는 OO농협으로부터 2005. 10. 18. 수매대금으로 O,OOO,OOO원, 2006. 10. 11. 수매대금으로 O,OOO,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 또는...

[창원지법2011구합2215, 2012.08.30]○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토지 인근 주민이 자경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투입하더라도 직접 경작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벼 수매 증명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볍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구...

[창원지법2011구합2437, 2012.03.22]○영농자재나 면세유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토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 ...)로 11,834,000원을 송금받고, 수매장려지원금이나 영농자재지원금 명목의 돈 또는 HH농산으로부터 명목 을 알 수 없는 돈을 여러 차례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참다래 대금 또는 참다래 장려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당시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