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9) 더보기

[조심2012구3394, 2012.11.15]○○○○ 등의 명의로 거래된 거래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들 업체가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등이 독립된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 ○○은행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나, 배병수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속 서순달 계좌로 재입금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매입세금계산서 11억원을 청구인의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3) ○○철재(권중대)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철재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

[국심2005중3711, 2006.09.19]○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병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취급수수료분을 재조사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예치한 공병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공병수집업자 등이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병수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주류등제조회사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 공병수집업자들에게 주류등제조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공병보증금이 아니라 공병수집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성질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공병수집업자들(고물상)로부터...

[국심2005부2552, 2006.03.06]○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규정에 의해 익금산입한 쟁점 금액은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용기대금을 변상금형식으로 변제받은 것임에도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보증금을 반환하며, 공병의 실제 회수는 도매업자와 공병수집상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공병은 법인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0∼2003사업연도에 공병이 파손·도난 등의 원인으로 회수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공병보증금 잔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2-18…9(공병 등...

판례/헌재 (922) 더보기

[서울행법98구20871, 1999.07.16]○경영상 이유로 일괄사표를 제출받아 선별수리할 경우에도 해고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노형철(과장), 오필재(과장), 김영식(차장), 최병수(과장), 박용환(대리)은 각 C등급이었으며, 원고 박대순(사원), 강희섭(사원), 최광윤(대리), 김낙균(대리)은 각 D등급이었고, 원고들은 모두 현직부적합 판정 또는 관리자로서의 자질부족 등 각 소속부서장 또는 공장장의 종합의견이 반영되어 사직서 수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차) 사직서수리대상자로...

[대법원1980누6, 1980.06.10]○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임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이영섭,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김용철을 제외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대법원판사 주재황, 대법원판사 한환진, 대법원판사 안병수,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김용철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대법원71다873, 1971.06.22]○소유권확인 ...대하여 유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후 소외 김병수를 거쳐 동 안재민 앞으로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외 관음사가 1967.3.27.제주지 방법원에 위 현병준,김병수, 안재민을 상대로 이사건 대지에 대한 위 각 등 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예고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1967. 4.25.동 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