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5) 더보기

[조심2023서7867, 2023.08.02]○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경정)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접사인은 “림프종”이고,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혈액암 진단서(진단일 2012.7.2.)와 가정호스피스 방문 기록(2021.9.9.~2021.12.27.까지 총 26회 방문)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2023.6.28.)하였다. (2) 2008.12.26. 개정된 상증세법(법률 제9269호로...

[심사상속2008-8, 2009.11.27]○피상속인의 차명예금 누락액으로 본 금원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이라 한다)이 2006.04.11. 사망(사망원인: 병사)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안○○(40○○○○-)과 자(子)인 정○현(58○○○○-)·정○순(59○○○○-)·정○호(61○○○○-)·정○식(65○○○○-)(이하 "안○○","정○현","정○순","정○호", "정○식"이라 하고, 이들을 "상속인들" 또는 "청구인들"이라...

[국심1998서732, 1999.04.21]○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일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사망원인을 보면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병사(병사)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난치성결핵임이 ○○○의과대학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이러한 질병이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사전상속을 도모하게 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여권 사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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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2001노16, 2001.04.12]○공익근무요원이 갑작스런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부재로 통화하지 못하고 사정상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신청서에 병사용 또는 일반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병가기간이 7일 이내의 단기간이며 진단서 첨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3항). 위 복무관리규정 제26조...

[헌재2000헌마509, 2003.06.26]○1950.8.20. 전후하여 제주도 각 경찰서에서 구금중이던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호적정정·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각하한 사례 ...당시 사회상황으로 인하여 사실대로 신고되지 못하고 병사(病死) 등으로 기재된 것이다. (2) 누군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을 때,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권리 이른바, "신원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는...

[헌재2001헌마305, 2003.06.26]○1950.8.20. 전후하여 제주도 각 경찰서에서 구금중이던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호적정정·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각하한 사례 ...당시 사회상황으로 인하여 사실대로 신고되지 못하고 병사(病死) 등으로 기재된 것이다. (2) 누군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을 때,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으로서는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줄 권리 이른바, "신원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