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11) 더보기

[대법원83도633, 1983.04.26]○사실을 "안다"라는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의 판단의 전제요건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나 기오의 아들 나 병규로부터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에서의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나 창숙이 본 인의 집을 찾아와 등기부등본을 내보이면서 판시 3필지는 손 길용으로부터 매 수하여 이전등기까지 했으며,매매계약은 직접 손 길용과 한 것은 아니고 그의 동생인가 오빠가...

[대법원83누302, 1983.10.25]○단기간 내에 감봉 1원 및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지방공무원 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 상 고 인 심 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병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6 선고, 81구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5.7.1...

[대법원82누76, 1983.04.26]○1.보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정한 소원장을 제출한 경우 소원의 적부 2.양곡부정유통거래를 이유로 한 양곡소매영업허가취소처분이 감독권 남 용이라고 한 사례 ...문】 원고, 피상고인 박 흥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병규 피고, 상고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