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6) 더보기

[대법원67다107, 1967.03.28]○손해배상등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최병관의 사망은 소외 임명춘이가 그 당시의 상 황을 당황함이 없이 냉철하게 판단하여, 적어도 3번까지는 누구냐고 묻고 그 래도 아무 대답이 없이 숨거나 반항하려 할때또는 도망가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비로소 발사하였드라면, 넉넉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대도, 이와 같은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대법원86도198, 1986.12.09]○사기방조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원심증인 이 병관도 이 종구가 차 동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변 소는 그 변소내용이 은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여야 할 통상 적이고 상식적인 업무상 발언으로 보여지고 정범 이광숙과 어떤 특수사정이나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이...

[대법원86누541, 1986.12.23]○행정처분취소(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구암리 소재 영양집에서 위 이인면대장 인 소외 송 병관이 대접하는 저녁식사중에 원고를 포함하여 견학온 타중대장 등 일행5명이 소주4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날 19:50경 위 이 문휘가 운전하 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그곳을 떠나 귀가하던중 같은날 20:00경 이인면 구암리 2구 앞길에 이르러 위 이 문휘가 옆에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가던위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