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45) 더보기

[국심2000부1308, 2000.07.12]○1.상속개시일(1999. 2. 22) 현재 고시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상속개시일 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피상속인이 주주인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임원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여부 ...자금관리를 해 오던 중, 1998년 6월부터 병환으로 거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서도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조심2012중711, 2012.04.24]○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현장확인 및 타소득 내역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영농상속공제 부인한 사례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외 청구인은 본인의 병환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6조가 규정한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는 영농상속인이 직접 영농을 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심사증여98-470, 1998.10.23]○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9,900㎡)의 금양임야로서 본인이 조상의 제사 및 묘지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구 상속세법) ...2. 14 미국으로 취업이민 갔다가 노부모의 병환(부는 뇌동맥질환, 모는 노인성 치매)등으로 1987. 9. 1 영주귀국하여 노부모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부 신○연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청구외 신○연의 유일한 수입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로 1가 61-1번지 및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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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8다88, 1968.07.30]○손해배상등 ...이유로서 그 판시이유 전단에 있어서는 원고는 가친 병환도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필요가 생하여 누차 이땅을 관리하던 소외 이원우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하게 된바 운운,원고는 양변리 1의1 밭은 빼고 팔겠다고 제 의했으나, 피고는 그것을 빼면 전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1의1 밭 을 매매목적 에 포함시켰다 운운, 그러나, 경계 확정은...

[대법원69다1253, 1970.04.14]○합병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과 합병환지된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본 사 례 ○합병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과 합병환지된 토지위에 건축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본 사 례++사건번호:대법원69다1253년/월/일:1970.04.14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합병환 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합병환지된 토지위에 건축 된...

[대법원69다1628, 1970.02.2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정의택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한근수와 김병환을 대리인으 로 하여 피고 정의택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없고 갑제4,5,6호증 (위임장, 이유서, 매매계약 서)의 각 기재내용은 원심이 맞지않은 증인 김병환의 각 증언을 제외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길이 없으므로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